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낳은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찾아 모국을 떠나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이민은 국내생활을 정리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므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로는 역이민 즉 거꾸로 귀국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은 떠날 때는 통상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세금문제가 수반된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담한 돈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져가야 할 돈의 출처를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상 모국을 떠나 이민을 가면 비거주자가 되어 외국인과 같이 취급이 되어 국내거주자와는 여러 가지 세법상 차이가 발생한다.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하는 것은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며 한국국적이 있으면 한국인인 것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한국인이라도 주소나 거소(살고 있는 장소)가 없는 사람은 비거주자라 한다.

외국 이민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세대 당 10만＄를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민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민자가 갖고 나갈 돈이 부동산매각대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다른 사람의 수증(증여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확인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거주하던 1세대1주택은 그 보유기간 3년 또는 거주기간 2년이 안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만약 훗날 역이민을 고려하여 재산 일부를 남겨두었을 경우 그 재산을 운용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비록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을 합산 과세한다.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받은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에도 비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65세 이상 경로우대 및 장애자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민을 간 후 국내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현행 인감증명법에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이민 전 최종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때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해결해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가 국내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관할세무서장의 부동산매각자금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자금반출허가를 얻을 수 있다. 재외동포는 거주자와 달리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