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신도시개발계획으로 그 지역에 선대 때부터 대물림으로 갖고 있던 전답을 수용당하여 그 보상금으로 280억원을 받은 고졸부씨가 보상금 중 100억원을 K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K은행으로부터 고액예금자에 대한 사례금조로 고급자동차(외제) 한 대를 선물 받았다. 조상덕분에 수백억원을 갖게 된 고졸부씨는 벤츠차를 타고 다니는 신세로 돌변했다. 그런데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나 사례금으로 받은 자동차상당액에는 세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하다. 자동차를 사례금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각종소득에 대하여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과 그 외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함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 열거한 소득들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엔 합산하여 과세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우수 현상광고에 대한 현상금,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 경연 경기대회에서 우수자에 대한 상금, 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금 등이 있다.

2.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

로또복권 당첨금, 저축장려 또는 체육발전을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금

3.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승마, 경륜, 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5.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양도 등의 대가로 받는 금품

직업저작자, 연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아닌 아마추어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료로 받는 금품

6. 계약의 위약과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분양주택의 입주지체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제기로 받는 배상금과 지연배상금,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 부당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받는 퇴직금과 별도로 받는 손해배상금, 예금 보험금 임대보증금 등 반환지연배상금,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 손해보전을 초과하는 배상금 등이 있다.

7. 사례금 : 상속증여세법에 규정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의 아래와 같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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