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한씨가 75세의 고령의 할머니로서 3억원이란 고액의 돈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② 증여가 실행되기 직전인 1개월 전에 대출을 일으킬 뚜렷한 이유가 없고 자금 용처가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③ 그 대출금이 주식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였는데 한씨의 대출서류상의 날인한 인장과 대출금예금계좌에 사용한 인장이 각각 다르다는 점 ④ 그 대출금의 일부가 다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 부담부 증여로 볼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김수증씨에게 8천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위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은행 차입금의 사용처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에서는 부담부 증여 신고가 있으면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 여부와 이자 지급상태에 대하여 연 2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처를 그리고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채무를 일으킨 것이라면 그 차입금의 사용처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는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그대로 넣어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인출하여 사용코자 할 때는 현금으로 인출하지 말고 신용카드 결제, 온라인 송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채무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채무를 인수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증여시점 이후부터는 수증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자를 수증자가 부담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면책적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염려가 있다. 또한 채무는 반드시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등의 채무이어야 하며 대출금 인출은 증여시점으로부터 너무 임박하게 받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때는 자금출처에 대한 명백한 소명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는 있으나 세부담 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행 세법에 있어 양도소득세 세율이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양도는 50%, 2년미만 단기양도는 40%의 고세율로 중과세 되고 있으므로 단기보유 재산을 부담부 증여할 때 그 중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금액이 일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더욱이 수증자가 언제인가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불완전한 증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반 증여시의 증여세 부담과 비교해서 부담부 증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