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득 수주 전 가족신문 세금 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3억원이라는 것을 읽어 본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시가 3억원)을 자기 부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고 그 후 그 부인은 증여받은 땅을 시가대로 3억원 정도로 팔게 되면 양도차익(양도가액 3억원-증여 취득가액 3억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세법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점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그 재산을 증여한 배우자(남편)가 취득한 시점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를 보면 양도가액 3억원-취득가액 5천만원=양도차익 2억5천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절세를 위하여는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5년이란 기간은 재산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의하는 것이다.

저가 양도, 고가 양수하면 증여세 문다.      

형제간에 우애가 유난히 돈독한 무주구천동 출신인 형 김근면씨와 아우 김성실씨는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도매상을 10년간 경영해 오면서 국내 주요 각 지방 의류시장을 석권하는가 하면 의류봉제공장도 갖게 되어 김씨 형제는 이제 허리를 펴게 되었다. 그래서 형 김근면씨는 가게와 봉제공장 둘 중 하나는 동생에게 넘겨줄 생각이다. 재산 평가액이 10억원 정도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 같아 반값(5억원) 정도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증여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 세법에는 형제와 같이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가격으로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시가 10억원이므로 적어도 7억원 이상으로 양도가 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조건은 비록 시가의 30% 범위안에서 즉 10%~20%로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3억원이상 저가양도하면 증여의제가 된다. 예를 들면 시가 100억원 짜리 재산을 시가보다 20% 낮은 80억원에 양도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의 양도가 되겠지만 그 양도차액이 시가에 비해 20억원이나 저가양도가 된다. 이때 양도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가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반대로 고가 양수의 경우도 저가 양도와 마찬가지로 시가의 30%를 초과한 금액으로 사주거나 3억원 이상의 양도차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형제자매 등 특수 관계인간의 경우이지만 일반 타인의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에 비해 30%의 범위를 벗어나는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