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갱 두목 “알 카포네” 그는 교묘하게 미국 법망을 피해 조폭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죄목은 결국 조세포탈범 이었다. 미국 사직당국은 “알 카포네”가 시카고를 비롯해서 미시간주 일대에 여러 개의 빌딩을 소유한 것에 착안하여 그의 소유빌딩을 평가하고 그가 그동안 소득신고에 나타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체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법인 것이다.

부자간 재산매매는 증여 추정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잘나가는 50평짜리 점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얄팍씨는 증여세를 의식하여 아들 나병신씨와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평소 잘 아는 세무사와 전화상담한 결과 아버지와 아들간의 재산매매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민하던 아들 나병신씨는 그 후 며칠동안 머리를 굴려서 묘안(?)을 찾았다. 나얄팍씨가 그 점포를 자기 여동생(나병신씨 고모)에게 저가로 팔고 1년 뒤에 그 점포를 여동생과 나병신씨간에 되파는 형태의 우회 양도형식의 묘안(?)을 생각해 내고 삼국지의 제갈량보다 우수한 머리에 아버지와 아들 공히 감탄하고 있을 때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연유를 알아보기로 하자.   

세법에는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간에 재산을 서로 사고파는 것을 표면상으로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상거래라기 보다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한편 부모가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있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특수 관계인이 다시 3년 이내에 자기 아들이나 배우자에게 되파는 우회양도 형식의 거래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린다.

눈여겨 살펴보아야할 몇 가지 사항

그 하나: 아버지와 친인척, 친인척과 아들사이의 우회양도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아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경우는 아버지와 친인척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 둘: 위의 우회양도 당사자는 직계존비속과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만을 말하며 우회양도의 시기는 3년 이내 양도가 이루어질 때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셋: 부부간 또는 부자간(특수 관계인 포함)의 거래라도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다.

① 아버지 재산이 법원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되는 것을 아들이 경락받을 때

② 아버지의 파산선고로 처분될 때

③ 증권거래시장을 통해 주식을 살 때

④ 아버지 재산이 체납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 처분될 때

⑤ 등기 등록 재산을 부자간에 교환할 때

⑥ 아버지 재산을 구입한 대금의 출처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즉 소득세신고 소득이 재산가액보다 많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한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경우등 자금출처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대금을 치룬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한 자 즉 아버지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받은 수증자 즉 아들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자 즉 아들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