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적당씨는 나이 30세에 직장 구하기가 여려워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얻어서 동대문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열심히 사업한 결과 5년 뒤에 사업규모는 처음보다 두 배나 늘어났고 5억원짜리 아파트도 구입하게 되었다.

1년 뒤 세무서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가 왔다. 그러나 박적당씨는 5년간 사업을 해서 벌었으니 무슨 상관이냐고 적당히 생각하고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 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적당씨 동분서주 세무서 담당에게 확인한 결과 소득신고를 매년 4천만원씩 5년간 2억원의 소득신고 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 되었던 것이다.

지난 주 소득세 확정신고 기고시 언급한 것처럼 소득신고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득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주로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재산의 권리포함)을 직접 이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법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법으로 증여를 추정하거나 증여 의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위 예시한 박적당씨 경우도 증여 추정을 하여 과세하게 된 경우이다.

증여추정이란 증여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당사자에게 물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입증이 되면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을 말하며 증여의제란 증여성격의 사안이 진실이든 아니든 법률로서 “이러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증여로 본다.”고 간주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는 반대 증거가 입증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증여의제인 것이다.

부모재산 무상사용은 증여로 본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대지 200평을 소유한 아버지가 고액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그 대지위에 아들명의로 건물을 지어 쓰게 했다. 몇 년 뒤 아들에게 증여세고지서가 날아 왔다. 고지 사유는 아버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매년 토지 공시지가의 2%를 사용대가로 계산하여 몇 년 치 증여세가 과세 되었다. 한편 반대로 아버지에게는 임대료 수입을 시가로 계산하여 고액 소득세가 고지되었다.

이처럼 부모자식간 또는 특수 관계인간 토지나 건물을 무상사용하면 무상사용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시가에 비해 얻어지는 차익은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된다.

부모자식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한 임대료는 세법에는 시가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임대가액을 시가로 보며 임대가 없으면 주변 유사 건물의 임대료를 참고 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에는 주변에 비슷한 토지 임대사례를 기준하며 만약에 없으면 국세청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해 시가 또는 공시지가의 약 2%로 계산하여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5년 치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yang09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