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어진다. 자연 환경적으로 생동적이고 아름다운 계절임에 연유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 환경적으로 보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그리 썩 기분 좋은 달은 아니라하겠다.

성경에 세금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생활을 하던 시대에는 세금이 없었으며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국비 충당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원이 정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열왕기상 4장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4장7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장관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토록 하되 각기 일년에 한달씩 공급하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그 경제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1년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이다. 소득이 있는 자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의해 누구나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라고 하면 소득세가 진정한 의미의 세금인 것이다. 그래서 일국의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소득세를 많이 내면 그만큼 국민의 소득수준도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산출의 기본구조를 알자.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소득별로 각각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지면관계로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덟 가지 소득으로 분류하고 그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기서 각종 소득공제(별표1 각종 소득공제 내역)를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별표2 종합소득 세율표)을 곱하여 일단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빼어 납부해야할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종합소득 중 눈여겨 보아야할 몇 가지 사항

○ 종합소득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금융소득 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은행 또는 배당금 지급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된다.  

○ 부동산임대소득은 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 임대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고가주택(6억원 이상)과 3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가 된다.

○ 사업소득에 있어 모든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이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기록하여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 장부를 기장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기장을 하지 않은 무기장자에 대한 소득금액 산출을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경비율(각 업종별로 차등이 있음)을 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비율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자료에 의하고 나머지 기타경비에 대하여 경비율을 정하는 기준경비율(부분추계)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체를 일정 경비율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완전추계)이 있다.

○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취권, 지하수개발이용권, 기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산(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위의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출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수입금액의 80%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기타소득의 범위는 문자 그대로 위에 언급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의 당첨금, 경륜 및 승마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금,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전속계약금, 사례금, 원고료, 강연료, 뇌물 등 2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5월에 확정 신고 11월엔 중간예납 하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월중에 중간예납을 하고 다음해 5월 확정 신고시 중간예납한 세금을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확정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득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② 연금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 필한 자)

③ 연간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자

④ 분리 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⑤ 을종근로소득 및 을종 퇴직소득자(연말정산 필한 자)

⑥ 연중 1회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예정 신고한 자

   단, 연중 2회 이상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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