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선교회 11일 무료 강좌 실시

 “달라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손해를 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법조선교회(회장 김광의 장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101회 무료 법률강좌를 연다.

 11일 오전 11시 세계선교센터 8층 법조선교회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강좌는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청일 법무사가 진행한다.

 관계분야에서 35년이상 활동한 김청일 법무사는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집행법이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과 그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2002년 7월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는데, 제정 전에는 임의경매이든 강제경매이든 간에 모두 민사소송법 중 제7편 강제집행편의 적용을 받아왔지만 2002년 7월1일 이후부터는 경매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매각기일(경매일)에 경매법정 열람대에 채권자권리신고서, 배당요구서 등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비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람대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 이런 서류들을 살펴보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민사집행법(신법)부터는 법정 열람대에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보고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비치하도록 했다. 이런 자료들은 경매정보지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열람대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당연히 경쟁률도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김 법무사는 이번 강좌에서 경매 외에도 개인 파산, 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과 강좌 후 해당분야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