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라 맞벌이에 나선 진알뜰 씨는 남편과 자기수입을 합쳐도 자녀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다. 진알뜰 씨는 대학동창생 Y씨로부터 사채 1억원(월 1%, 년 12%)을 빌려서 증권투자를 한 결과 5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진알뜰 씨는 자기의 순수한 금융소득금액은 투자수익 5000만원에서 투자자금 조달이자 1200만원을 차감한 3800만원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맞는 생각일?

자기 가계수입으로는 맞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 즉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알뜰 씨의 세법상 금융소득은 5000만원인 것이다. 진알뜰 씨의 지불이자 1200만원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으로서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는 진알뜰 씨가 27.5%(금융기관이자의 세율은 15.4%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간의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을 떼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사채거래가 표면에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소득은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러면서 금융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부자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시키기 위해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 공제전 4,000만원이하면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15.4%(세율 14%+주민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자)에 해당하면 절세작전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절세작전 1》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이자, 배당금이 종합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① 노인(65세 이상)생계형저축의 이자, 배당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③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 배당 ④ 기타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 배당 등이 있다.
 다음은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① 세금우대저축(세율 9%+주민세 0.9%) ② 분리과세 신청한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

《절세작전 2》 ⇒ 이자소득의 만기를 조정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자 지급시기를 조절하여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작전 3》 ⇒ 이자 수령인을 분산하자.
지금은 부부 또는 자녀의 금융자산이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최소화 되는 범위(배우자 3억, 자녀 3천만원)내에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하다.

《절세작전 4》 ⇒ 다른 소득의 크기를 고려하여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여부를 결정하자.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33% 세율의 원천징수로서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하는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8천만원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세율이 28.6%(세율 26%+주민세 2.6%)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33%보다 유리하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하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장기채권 금융소득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함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