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득 장로의 세테크 플러스(29)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 인류 모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각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통하여 소산 즉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나라살림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무이다.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중에 소득세만이 진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간접적으로 선진국 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퇴직, 양도, 산림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조세정책상 종합해서 합산과세하지 않고 각각 소득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소득은 개인별로 1년 동안 왕성한 경제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소득 즉 종합소득이 진정한 뜻의 소득이라 하겠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금융기관 등), 배당소득(법인회사), 부동산임대소득(사무실임대), 사업소득(각종 자영사업), 근로소득(월급쟁이), 일시재산소득(영업권양도에 따른 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기타소득(로또당첨금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은 종합해서 합산과세하게 된다. 오늘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월급쟁이)의 소득세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라는 것은 일년 간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는 다른 소득과 달리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급여, 수당 및 상여금)은 지출비용에 갈음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공제 항목을 두어 급여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급여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가가 세수의 조기 확보와 납세의무자(봉급생활자)의 세부담 분산을 목적으로 회사(고용인)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봉급생활자들은 각 사람마다 급여수준과 부양가족 그리고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매월 급여 지급시 마다 복잡한 소득계산이 어려우므로 국세청에서는 월급수준과 부양가족수만 입력하여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그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소득세를 예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12월)에 각자 자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급여 지급자(회사)에 제출하여 각자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를 정산하게 된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칭한다.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정산한 세금에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정산한 소득세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다 징수된 세금은 되돌려 주고(환급) 적게 징수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연봉이라도 연말정산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의 차이에 따라 환급액이 많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말정산은 또 다른 보너스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