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득 장로의 세테크 플러스(21) - H-상속, 증여 재산 사후관리 철저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도시에서 외과 병원을 개업한지 10년이 지났으나 병원이 잘되지 않아 고민 고민하던 허맹랑 씨가 끝내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허맹랑 씨는 서울 압구정동 쪽에 성형외과병원을 열었는데 ‘얼짱’을 꿈꾸는 허무맹랑한 여성들 때문에 허맹랑 씨는 희색이 만면해졌다. 그가 개업한지 5년만에 그간의 빚을 다 갚고 강남 쪽에 아파트를 세 채나 마련하게 되었다. 

 허맹랑 씨는 국가공무원인 장남에게 그 중 한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그 아들은 아파트를 은행 2억원의 부채를 껴안고 채무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행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아버지가 계속 갚아 왔다.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되어 은행부채 2억원에 대한 채무 부담부 증여가 부인되어 결국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되었다. 

 상속, 증여받은 사람 특히 부채 부담부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결정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수증)자에 대하여는 상속, 증여 개시 후 5년 동안의 재산 증감상황을 분석하여 신고당시(상속, 증여) 재산가액 보다 현격한 차이가 날 때는 신고당시 재산의 탈루나 오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사후관리조사의 조사범위와 대상재산은 당초상속, 증여세 조사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은 물론 사후관리 시점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사하여 파악한다. 그밖에 골프회원권, 자동차, 보유주식, 가등기재산, 무채재산 등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상속, 증여 당시와 비교한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본인의 신고소득은 감안하여 준다. 즉 재산이 상속당시보다 10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본인의 신고 소득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앞의 예문과 같이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경우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하면서 은행융자를 받았다고 소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부채금액과 상당이자를 누가 갚았는지 국세청에서는 매년 2회이상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과거에는 사후관리가 다소 소홀했지만 지금은 최신 대규모 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산과 부채에 대한 증감사항을 철저히 사후관리하므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고액 상속, 증여받은 사람은 상속이후 재산의 증감변동 상황과 관련한 증빙자료나 명백한 소명자료를 챙기라고 권고하고 싶다. 또한 채무 부담부증여시 인수시킨 채무는 자녀의 급여나 소득으로 예금통장에서 상환하였다는 반증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 그 외 상장주식거래에 의한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거래내역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자산취득의 자금출처의 사후관리를 조심하고 금융자산을 차명으로 운용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