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한다. 강남 논현동에 사는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라고 불리는 노부자는 돈이라면 언덕에서 눈 굴리 듯 불려낼 자신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일에 그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다하면서 방황하는 아들 하나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돈이라도 주면 좀 나아질까 해서 현금도 주고 안양에 있는 부동산도 주어서 정신 차려서 잘 살도록 하였지만 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등 빠찡꼬에 빠져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말았다. 아버지 노부자는 결심 끝에 아들에게 준 재산을 도로 찾아오기로 하였다. 당초 아들에게 준 현금 5억원은 빠찡꼬로 2억원이 탕진돼 3억원이 남았다. 안양의 건물은 등기이전이 경료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무사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세법에는 증여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도 또 다른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신고에 의해 이미 국세청에서 세금고지를 한 후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당초증여 60일 이내)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고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로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소송 결과 승소를 하게 되면 3개월이 경과된 뒤에 되돌려 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되돌려 주는 경우는 당초 증여는 물론 되돌려 주는 것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양쪽 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당초 증여 또는 반환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든 않든 간에 증여세와 별도로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야 하는 것이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이든 반환 증여이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사실 포착이 어려워 과세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안에 주식가액이 하락하게 되면 이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어 주식의 증여에 대해 증여취소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등록세·취득세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증여 취소시 비용이 적고 절차도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