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떤 잡지에서 요즘 뜬다하는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돈 잘 버는 중견 실업가 김허망 씨 간에 위자료에 관한 소송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중 이혼율이 세계 2위라고 한다. 별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랭킹은 아닌 듯싶다.

 위 두 사람의 소송내용은 이러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조하고 동거생활을 하던 중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실이 폭로되고 세간에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원만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여자 측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인해 명예와 인기를 생명으로 하는 연예인으로서는 치명적이며 장차 결혼에도 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 실업가는 방배동에 있는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 여인에게 명의이전 해주었다.

 여기서 이 아파트의 제공이 위자료이냐 위로금이냐를 가름하는 소송인 것이다. 이 사건이 현행 세법상 세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그것이 위자료라고 한다면 세법에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주면 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입장에서는 위자료는 받을 채권에 해당되고 반대로 실업가는 채무에 해당된다.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면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되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김허망 씨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자료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와 이혼할 때 위자료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의 사건은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아파트 제공은 위로금으로 해석되어 여자측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각설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무난하며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것(양도세 부담) 보다 그 것을 담보로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동산 밖에 위자료 지급방안이 없을 때는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간에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 상호간 이혼이라는 법률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시키는 것이지만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권을 분할 주장하는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는 공유물 분할 또는 신탁재산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는 것이다. 

 근래 신세대 젊은 부부들은 재산을 취득하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먼저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각종 공제액을 소유자별로 분할 계산하게 되고 그 결과 소유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소유자일 경우는 단독소유보다 과표가 둘로 나누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유리하게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지분만큼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도 절약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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