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에 사는 오경욱 씨는 시가 10억원 짜리 점포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세금 해결문제가 적지 않은 고민이었다. 이 점포는 3년 전에 5억원에 취득하였고 점포 전세 보증금으로 4억원을 받고 있는 건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아들)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자(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로 볼 때 증여가액은 시가 10억원에서 전세보증금(채무) 4억원을 뺀 6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되므로 증여세는 작아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채무인 보증금은 아들이 인수하여 대신 상환하게 되므로 보증금 4억원은 아버지 재산을 아들에게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4억원에 대하여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얼핏 생각하면 6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4억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세금의 종류가 다를 뿐 세금부담은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 4억원에 대한 취득가액(2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함으로 훨씬 작은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위의 예에서 전액(시가 10억원) 증여할 때 부담하게 될 세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2억 3100만원이 되며 채무 부담부 증여시 부담하게 될 세금은 증여세 1억 1100만원 양도소득세는 6030만원으로 도합 1억 713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인수하는 채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채무 이어야 한다, 부모형제나 일가친척 또는 특수 관계인간의 차용 등은 그 채무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채무는 진실한 채무이어야 한다. 채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한 채무 즉 증여세 면탈을 위한 위장채무는 인정할 수가 없다.
 셋째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어야 하며 채무의 사용처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넷째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담부 증여시 가장 유리한 것은 주택 증여이다. 만약 부모가 부담부 증여하는 주택이 1주택으로서 3년 보유, 2년 거주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여하면 아버지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절세 효과는 극대화 된다.
 또 한 가지 주택증여의 유리한 점은 증여는 주택매매와 같이 실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므로 실거래가격 보다 그만치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양만득 장로 yang09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