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선교회, 약자 권익보호 앞장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법조선교회(회장 한재서 장로)에서 성도들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생활법률강좌가 100회를 맞이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생활법률강좌는 법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매주일 펼쳐왔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씩 생활법률강좌를 마련해 성도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며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되 가정문제의 경우 극단으로 치닫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으로도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100회 기념 특별강좌에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고 박철민 변호사가 ‘파산과 채무자 회생’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8일부로 ‘신용불량자제도’는 사라졌지만 이는 용어만 달라졌을 뿐 제도 자체가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며 금융연체자들이 빚을 탕감받는 방법인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제도,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만 하면 빚이 탕감된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이렇게 개인파산만 받아서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다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법원에서 실시하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좋은 점은 금융권의 대출 뿐 아니라 사채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