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득 장로( 양만득세무회계 컨설팅 대표)

 무납세 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친을 잃은 대신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납부할 상속세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신고기한인 6개월을 넘기고 말았다. 1년뒤 국세청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억울한 마음으로 사정을 알아보았으나 무신고 무납부가산세가 추가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무상으로 받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불로소득에 의해 얻어지는 부(富)의 집중 또는 편중되는 현상을 조정하고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국가재정수입보다 사회정책적인 부의 재분배가 강조되는 세금인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각자에게 배분하기 이전에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총세액을 계산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납부할 세액이 배분된다. 그리고 배분된 세금 범위 안에서 각상속인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면 6개월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20%를 더 부담하게 되어 결국 세액의 30%를 손해 보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무납세 씨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금액의 연리 10.95%의 금리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날까지 날짜 계산하여 가산세를 내야한다.
 위의 상속세 자진신고는 단순히 국가의 과세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이 자진신고서를 근거로 여러 가지 확인조사를 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 확정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세금을 45일이내에 할부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네 번에 나누어 연부 연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금년 3.65%)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는 현금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납은 다음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②전체상속재산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50%를 초과하고 ③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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