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득 원로장로(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상속 장로님이 자기소유 재산 중 은행예금 7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것과 사후 상속하는 경우 절세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똑같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금액이 매우 크고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 쪽이 유리하다. 위의 경우에는 단순 계산하여 상속세는 600만원이고 증여세는 1억 4100만원이 된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금전적으로 환가(換價) 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재산적 권리(골프회원권, 로또당첨권, 골동품 등)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피상속인의 일정한 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부, 모 등)이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상속재산가액 산정은 시가 또는 실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장기간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왕도 일 것이다.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유리한 것은 각종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상속공제를 똑바로 알아서 잘 활용할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배우자공제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공제 내용은 ① 기초공제 2억원 ② 인적공제는 상속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각 3000만원 ③ 배우자공제 5억원(기본적 최저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 중 ① 기초공제+② 인적공제 금액이 5억원에 미달될 때에는 이를 대신해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중 금융자산(현금, 예금, 증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하되 최고 2억원 한도까지 공제가능 하므로 기본적으로 1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으로 계산하여 30억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망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사망 직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우회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고 있다.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재산의 용도가 상속인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이때 2억원, 5억원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종류별(금융자산, 부동산, 기타자산, 채무)로 계산하는 것이다.

 만약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 미만의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조사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되었음을 밝혀야 과세할 수 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사망하기 2년 이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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