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득 원로장로(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주상속 씨,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른 뒤 며칠 후 상담 차 사무실로 찾아 왔다. 그는 갑작스런  일이라 아버지(피상속인)의 평소 소유재산(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 것을 찾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 지분 즉 자기 몫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찾아온 것이다.

이런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은 행정자치부 또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에 조회하면 거의 빠짐없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확인된 상속재산들의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부모) 기준으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최근친 아들·딸이 1순위이다(입양자녀와 혼외 출생자도 포함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유언이 없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는다. 이때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5순위는 특별연고자(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 등)의 순이 된다.

주상속 씨는 어머니와 3형제가 있는데 이때 각자 상속 받을 지분(몫)이 얼마나 될까?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하는 지정상속지분이 가장 우선적이며 그다음이 공동상속인들의 상호협의에 의한 협의분할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으로 결정된다. 이때 법정상속지분은 순위가 같은 상속인들 모두가 각자 균등하게 상속분을 갖도록 정하여져 있고 다만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의 지분보다 절반을 더 받게 되어 있다. 이를 계수로 설명하면 장남 1 (지분비율 2/9) 차남 1(지분비율 2/9) 장녀 1(지분비율 2/9) 배우자 1.5(지분비율 3/9)가 된다. 만약 차남이 이미 사망했을 때에는 그 차남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지분대로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권은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상속도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식들이나 배우자 몰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 등에 기부 처분하였을 때 생활능력이 없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유류분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이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채무도 승계되어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만 떠안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채무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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