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의 한 가지 소원이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이었다. 그 아줌마가 조용기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알리가 없었으나 날마다 아파트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장사해 왔다고 한다. 결국 그 아줌마는 10년만에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를 살수가 있었다.

얼마 후 관할세무서에서 그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파트 구입자금을 소명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십여개의 예금통장을 전부 내보였으나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되었다.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장사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간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과 증여세를 내는 것 중 세액이 낮은 증여세를 선택해서 납부하게 되었다.

사업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정도의 기초지식은 알아야 세금벼락을 피할 수가 있으며 반대로 그것이 돈을 버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재테크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상담하여야 하며 실행 후에 상담하면 좋은 절세 방안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공무원을 남편으로 둔 맞벌이 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알뜰살뜰 열심히 살아왔지만 전셋집 신세를 못 면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명석한 부인이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전세 보증금과 맞벌이로 모은 돈 얼마를 내놓고 아파트 구입할 자금을 부탁하였다.

시어른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거래은행에서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주었고 그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 후 그 아파트는 지난해 아파트값 파동때 갑절이 올라 차입금을 갚을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  역시 세금을 알면 돈을 버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자기 소득자금, 자기보유 부동산 매각자금 그 외 전세보증금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인정하고 있다.

소명해야할 자금은 취득자산 자금전액(100％)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자금의 80％이상만 입증하면 되며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취득가액이 15억원이면 2억원을 뺀 13억원이상 입증해야 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전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증여추정배제기준(자금출처조사 제외기준)을 두어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경우 2억원, 40세 이상인 경우 4억원까지 조사를 제외하고 있다. 다만,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조사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금출처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즉각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입금 상환자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 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양만득 (yang09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