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의 요지는 이러했다. 그 젊은이는 자기소유 아파트 한 채와 자기 부인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소유하고 오던중 사업자금을 쓰기 위해 부인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3개월 후 관할세무서에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로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이유는 젊은이와 자기부인은 각각 1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주택 비과세 조건은 한 세대당 1주택 소유조건(물론 소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도 있음)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각 개인별 1주택 소유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성미 급한 그 젊은이는 “ 그렇다면 우린 이혼 하겠다”고 스스럼없이 내뱉어 버린다.

상담은 끝나고 그들은 돌아갔다. 나는 그 성미 급한 젊은이의 뱉어버린 말 한마디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세금이 무엇이 길래 과연 세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세금에 관해 대단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연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금하면 국가권력에 의해 무조건 빼앗기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금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상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일컫는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결코 국가가 무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유형․무형의 국가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의무와 근로의무․국방의무 그리고 납세의무를 국민4대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은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정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각종 세금을 피해갈수 없는 것이라면 세금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새해부터 가족신문사에서는 사업상, 재산운영상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재테크에 이어 세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금에 관한 법규나 용어․세무행정절차 등 대단히 난해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솔직히 시인하는 바 이다.

따라서 필자는 어렵고 딱딱한 세금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쉽게 풀어 쓰고 가볍고 재미있게 이해를 돕는 알찬 내용으로 써나가기로 약속하면서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란을 통하여 독자의 세금지식이 향상되고 세테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필자소개 :  양만득세무회계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