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배려하는 정책 수립 필요

 소주의 주세율 인상,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 안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소주의 식당 소매가는 지금 보다  1,000원 가량 오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이날 소주인상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소주세 인상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측에 △정부 보유주식 매각 △국유지 매각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 역시 소주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김용인 세제실장은 13일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4조 3천억 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비도 전년 대비 1.9% 미달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밝혔고, 올해도 4조6000억 원 내외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세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세금체납규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1∼6월) 현재 체납액은 12조 344억 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10조8,287억 원) 보다 11%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세 총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 규모는 지난 2003년 현재 15조9,974억 원에서 작년 말 18조6230억 원으로 늘어나 누계실적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체납실적은 올해 일반회계 국세 세입예산(125조 원)의 14.8%에 달하는 규모다. 1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올해 6월 말 현재 4,414명에 달해 지난 2001년 말 (2,127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노동자들과 서민대중을 위한 복지를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작년에 세제개혁 때 대기업의 법인세와 사치성 특별소비세제 완화와 각종 기업과 관련된 비과세·조세감면은 확대하면서 18조 원의 조세감면을 하면서도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비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금 인상을 결정하고 또는 추진하고 있다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국가적으로 체납규모가 20조 원이라는데 정부는 조금 더  강력한 체납금 회수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강철승 교수(중앙대 경영학) cskang@wm.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