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열병을 앓고 있지만 정작 투기의 실체에 관한 통계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투기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빈부격차에 관한 통계는 국가 기밀이나 되는 듯 철저히 가려왔다. 부동산 투기를 망국병이라고 하면서도 병의 실상과 원인을 따지지 않은 채 치료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해방 60년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통계는 투기가 극해 달해 정권이 흔들릴 때 한번씩 공개된 게 전부이다. 땅 소유 통계는 제3차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하던 지난 1989년에 딱 한번 공개된 뒤 16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상위 1.3%의 가구가 국토(사유지)의 65.2%를, 상위 3.9%의 가구가 국토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 지니계수가 0.849에 달했다.
 주택소유 통계는 제4차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2003년에 엉성하게나마 처음 공개됐는데 전체 세대의 50.3%가 집이 없는 가운데 전체의 1.7%인 29만 세대가 집을 5채에서 20채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 한번씩 공개된 소유 통계지만 대다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칸이 없는 가운데 일부 땅 부자·집 부자들만 너무 많은 땅과 집을 독차지하고  있는 데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해찬 총리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관한 통계를 물가통계와 같이 상시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국세청·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해 오고 있어 통계를 발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통계공개가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상시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법에 따라 지정통계로 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필요하다면 부동산 관련법을 개정할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울러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땅값이나 집값 변동에 관련된 통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종합 재정비하여 실제거래가치로 과감하게 단일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말하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이란” 투기의 실체와 부동산 소유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나 주택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통일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세율로 조정하도록 하되 이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제17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보유가치가 12억 원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주요 고급공무원들의 재태크 기법이 부동산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중앙대 경영학 강철승교수  cskang@wm.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