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교회 건축에 심각한 타격
지역주민 80% 동의 얻어야 신축 가능 
 
이르면 11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합의로 교회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돼 앞으로의 교회 개척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3일 일정 구역(블록 단위) 내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이 법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건축협정제’는 주거 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유흥시설과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 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법안. 이 법안이 실시될 경우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 4/5 또는 80% 이상이 합의하면 고층 건물의 건축이나 유흥 주점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건축이나 증축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교회 건축이나 증축을 반대할 경우 교회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쟁이 생길 경우 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기 않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교회 건축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천식 장로(삼일하나로건축 대표)는 “구청 민원의 90%이상이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 교회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도 교회 신축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힘겹게 건립되고 있다. 상가내 교회도 건물 하나당 90평이상 쓸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다 ‘건축협정제’ 법안까지 적용한다면 교회 건립은 심각하게 어려워 진다. 기독단체와 교회 그리고 기독건축전문가들이 이에대해 관심을 가져 교회와 사회에 서로 좋은 새로운 법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은 ‘건축협정제’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안을 처리 한 뒤 오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