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증가 … 다각적인 정책 절실

 ‘우리나라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의 문제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은 떨어진다, 노령 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등등 당면한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엔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5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2000년에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노령화 사회(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저출산율을 포함해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견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개인적으로 빈곤과 질병, 고독 문제이다. 두 번째 가족 차원에서 동거 및 수발비용을 둘러싼 갈등과 가족역할 재조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공적 연금 보험료와 공적 부조 증가,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인상 등 전반적인 부담이 증대된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노동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비율과 수를 감소시켜 노동공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역시 불안하다. 청장년기의 저축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다는 일반적인 통계를 토대로 할 때 고령화에 따라 총저축이 감소되면, 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 등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본시장 위축
 경제성장 발목잡아

노동공급의 감소와 총저축의 감소로 인한 투자위축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2050년경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지출에 효율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노인보건·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모성보호 및 모·부자가정 지원, 영유아와 아동 복지정책,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노후 생계에 대한 사회보장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버세대를 겨냥한 각종 사업에 대한 전망은 밝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요양)시설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지난 7일에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복지형태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다. 단지는 복합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과 노인전용주거단지 뿐만아니라 생산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된다.
최근 우리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되면서 부부중심의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