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
세입자에게 배상금 청구할 수 있어

문> 저희 집을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는 담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항상 위험한 상태로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수차례 위 담장의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집주인에게 여러 번 담장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 입주자인 자신의 비용으로 담장 수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10월 15일 갑자기 옆집 담장이 붕괴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제 차량을 덮쳐 크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온몸에 찰과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위 붕괴된 담장의 가옥 소유자와 전세입주자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1.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구별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 등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그 공작물(건물 등)의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간접 점유자가 있었다 하여도 직접 점유자가 제1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는 경우는 간접 점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점유보조자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작물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점유주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하며, 단순히 위험을 알리거나 통지하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를 다한 것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이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면책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無過失)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귀하가 붕괴된 담장건물의 점유자인 전세입주자에게 담장 붕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그가 단지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또한 현실적으로 담장 붕괴의 위험성이 커도 이를 막기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귀하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세입주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휴먼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