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특별법은 ‘違憲’


각종 여론조사 헌재결정…‘잘했다’ 우세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되던 수도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1일 나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등 수도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항이거나 외교·통일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데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았다”며 찬성 8 반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수도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不文)의 관습헌법상 헌법 개정사항인데도 이를 법률로 변경한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헌법 130조)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관습헌법’은 문자화되지 않은 일종의 헌법적 관행 내지 관례를 말한다. 헌재는 국민들이 수백년간 소중히 이어온 수도 서울이라는 가치를 무시한채 특별법 재정으로 수도를 이전하려한 행위 자체가 위헌임을 명시해 결론을 쉽게 도출했음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에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개설해야 하고 이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수도이전을 추진하던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큰 충격을 표시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후 각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대부분 ‘잘한 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MBC)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9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잘했다’가 62.8%, ‘잘못했다’는 27.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잘했다’는 각각 74.6%와 70.5%에 달했다. 대전 충청지역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이 43.1%와 43.6%로 거의 비슷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3.2% 포인트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잘했다’고 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찬반논쟁도 치열하다. 위헌 결정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헌재 결정에 수긍해야 하며 ‘정부가 수도 이전에 들어갈 비용으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관습헌법이란…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관행·관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이란 문자화되지 않은 일종의 관행 내지 관례를 말한다. 즉 성문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국가의 정체성, 통치구조 등 헌법사항과 관련해 국민 사이에서 확고하게 형성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전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법전에 성문화해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결정문에서 “모든 헌법사항을 성문헌법에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해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헌법뿐 아니라 일반 법률에서 관습법의 존재는 낯설지 않다. 우리 민법 제1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종중(宗中)이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경우다. 그러나 모든 관행과 관례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사회에서 의식·무의식적으로 관습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것이 법적 확신으로 확고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