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임박해선 재산 처분 안하는게 좋아

 8세 어린이가 민법의 상속포기 조항을 몰라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아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이 어린이 뿐아니라 일반인들도 현행 상속세법이나 민법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경제활동마저 다종다양해지면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절세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위 어린이처럼 상속분보다 돌아가신 부친 등의 부채가 많으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많은 지 부채가 많은 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채는 단순히 남에게서 돈을 빌린 것뿐아니라 횡령 등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돈도 해당된다.
 또 상속재산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 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일반예적금 뿐 아니라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신탁재산도 포함된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한 것도 상속재산이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일시금 유적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상속재산 범위를 잘 알 필요가 있는 이유는 상속세를 세무서에 적게 신고할 경우 10∼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조회를 의뢰하고, 부동산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부동산은 시가의 80%이하인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반면 금융자산은 100%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또 2억원까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돼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다. 묘토는 묘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이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이 좋다. 1년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처분재산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온다. 반면 상속개시전에 팔면 돌아가신 분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국민일보 경제부 기자(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