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양도세 시기조절로 절약하라 |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적용
현행 세법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즉 1가구1주택 보유자의 경우 3년이상 보유했다 해당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같은 기간내에 부득이하게 집을 팔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부과되는 양도세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기를 잘만 조절하면 세금을 아예 면제받거나 생각보다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양도세가 면제되는 1가구 1주택자의 3년 보유 조건을 보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해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에비해 대부분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이 때는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등기접수일을 가지고 양도날짜를 파악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어렵겠지만, 기간이 몇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일부 남겨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3년이 지난 후로 늦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자가 불안해 하면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만 3년이 지난 다음 하면 된다.
보유기간 1∼2년의 경우, 잔금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뒤로 하고 등기도 이 기간이 지난 후로 이전해 주면 된다.
이와함께 가급적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건물을 파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한 것으로 고시되고 있기 때문.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반 건물은 매년 12월 말에 고시되고,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98년부터 7월 1일 고시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시고시하게 돼 있어 지난해에는 4월 30일과 12월 1일 두차례 고시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기준시가를 낮춰 고시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고시된 후에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고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공람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한지, 반대의 경우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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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16. pm 16:38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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