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운영토록 돼 있어             

 1980년대 초중반, 필자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이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그 무엇이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요즘이야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어 문제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기껏해야 허름한 변두리 극장에 몰래 들어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훔쳐보던 것이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내용에 따라 관람허용 연령을 결정하는 영화식 등급제(rating system)가 텔레비전 방영물에 적용된 것이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이다. 선진국의 등급체계를 다소 변형하여 2001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방송법 제33조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성, 선정성, 부적절한 언어사용 정도의 기준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에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급은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12세’, ‘15세’, ‘19세 이상 시청가’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 연령등급기호 표시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화면 대각선 20분의 1이상 크기로 하여 우측 상단에 표시하고, 해당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 중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특히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10시’, ‘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다.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등급제는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방송은 갈수록 극단적인 상업화로 치닫고 저급한 영상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급제는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그램 등급제로 대표되는 TV 방영물에 대한 자율규제방식은 송신자의 편성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시청자보호의 궁극적인 판단을 시청자의 손에 맡긴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는 심의기구에 의한 타율심의를 상당량 줄이면서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서 가장 앞선 규제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점을 지닌 프로그램 등급제도 몇 가지 결정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단의 열매 효과(forbidden fruit effect)’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명하신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는 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에는 자기 또래가 보아서는 안될 프로그램에 더 많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 점이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급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들의 폭력·선정성 수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상 밤 10시 이후에만 방송할 수 있는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거꾸로 제작자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만들어도 좋다는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드라마 PD들은 프로그램 등급제를 은근히 반기고 있다고 한다. 일선 PD 중 일부는 ‘19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받으면 과거 금기시되었던 표현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다.
 프로그램 등급제를 둘러싼 각종 잡음들은 필요성과 명분에 쫓겨 세밀한 준비 없이 등급제가 시행된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시행되기에 앞서 사회 전반, 특히 이해집단간의 컨센서스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정책기관의 제도적 보완의지, 방송사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식 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가정에서 등급에 따른 자녀 시청지도 교육 강화 등이 맞물려야 많은 장점을 지닌 프로그램 등급제는 우리나라에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wpark@k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