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펴낸 세금절약 가이드 참조 
개인 또는 법인 사업 등록 선택 중요                  

 총선이 끝나고 국내 내수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인들의 창업투자도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선 그 절차,형태,세금문제 등이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하기 일쑤다.
 국세청이 최근 펴낸 세금절약 가이드에는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간략히 소개해 본다. 우선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지 법인으로 할 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므로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다.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사업에 재투자하든지 전혀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해 다른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법인기업은 설립 등기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 비용이 필요하다.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인출이 가능하다.
 세율면에서는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9∼36%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기업은 15%로 돼 있다. 따라서 세율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이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어느 형태로 창업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개인기업으로 시작하고 점차 사업규모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개인기업을 꾸려나가다가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면 중간소득 예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또 사업자금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세금납부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액에 대한 과세는 각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구조로 돼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특성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즉, 소득세외에 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공동으로 납부해야한다. 한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경제부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