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경우 주택 2년 거주,3년 보유 해야 비과세 혜택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주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차하면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손 볼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3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규정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같은 수순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1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사고 팔 때 바뀌는 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칫하면 내지 않아도 될 수천 만원의 세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에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 집에서 2년을 거주하고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말까지는 1년만 거주해도 됐으나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살면서 단기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올해말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계약과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거주 기준은 최종 잔금을 받는 날이므로 이 날짜가 내년 1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 강화된 2년 거주 요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때에도 2년 안에만 한채를 양도하면 마찬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때도 물론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계존속(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에도 혼인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현행대로 3년만 보유하면 된다.
 이와함께 1가주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3년미만 보유했다 팔 경우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1년미만 보유자는 양도세가 36%에서 50%로, 1∼2년미만 보유자는 9∼36%에서 40%로 세율이 늘어난다. 따라서 3년이상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 좋지만 팔아야할 사정이 생길 경우 이같이 강화된 세율을 철저히 따져 양도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