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의 생활경제

 ‘월 67만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400만 전세입자들의 집없는 설움을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계획의 요지는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들간에 3년만기 위주로 형성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15년이상 장기대출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3년만기 주택저당대출 상품의 경우 이자만 매달 꼬박내고 만기가 돌아와도 갚아야할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정작 주택 실수요자들에는 거의 매력이 없고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문제점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만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가계에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를 금융시장 대혼란도 막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은 공사가 가계 전체에 제공한 대출금을 채권(MBS·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채권의 장점은 발행주체인 주택금융공사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다는 점이다. 공신력이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에서 매월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율도 1∼2%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부채가 많은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등이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자산운용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세테크 측면에서도 일단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럼 전세입자들은 매월 원리금을 얼마나 부어야 내집마련이 가능할까. 예를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리 연 6.8%를 적용하면 전세금 1억원 정도를 납입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매월 67만원씩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기꾼들이 이 상품시장에 끼어들 여지를 차단하기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예를들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지 않도록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은 1가구 1주택 가구주에만 한정키로 했으며 조기상환시 벌칙금리도 적용키로 했다. 대출한도도 가구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 대출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