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새로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신 회사에 채무의 지급 청구할 수 없어
신 회사의 악의성 입증 될 때 손해배상책임 가능하나 검증 어려워

 문) 갑은 A주식회사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을은 A주식회사의 채무가 많아지자 A주식회사를 해산하고 B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주식회사와 을은 갑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B주식회사 또는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의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주주 개인재산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 회사가 해산되고 신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신 회사는 구 회사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신구회사가 합병이라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신 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겸 대표이사가 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 회사가 존속하면서 또는 구 회사가 해산되면서 별도의 신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구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신 회사에 대하여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갑은 원칙적으로 신 회사인 B주식회사 또는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 회사인 A주식회사가 해산되면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신 회사인 B주식회사로의 재산의 양도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참고). 또한,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을이 A주식회사의 이사인 점을 고려하여 을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면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 최소권행사에 있어서 사해의사의 입증이나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철민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