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 안수집사 (논설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주권 혹은 자주권이란 외부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 혹은 인권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기본권 보장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왔는데, 기본권의 신장을 위해서 역사는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과 기본권의 충돌현상이 나날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몇 개월 전 한 가정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패가 멈추지 않아 경찰은 남편의 허벅지에 권총을 발사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아내는 “남의 집 가정문제에 총까지 쏠 줄은 몰랐다”고 탄식하게 되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몇 년 전에 제정한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 것이다.
 한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호주제 폐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 개정을 상정할 예정이다. 마련된 가족법 개정안은 법률로 보호하던 가족이라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와 부모 성(姓)의 선택 그리고 이혼모 자녀의 개별신분 보호 등은 가정이라는 조직단위의 주권보다 개인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밀착 감시를 받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발생한 모 대기업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주가조작 사건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이는 급기야 기업의 존망과 국가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whistle blow)과 고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까지 법제화되어 있어, 모든 정부조직과 기업의 공정한 관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 것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 국가의 자주권에 외세의 간섭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각종 국제협약과 ‘세계 NGO 단체’의 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자주권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국의 압승으로 끝난 이라크 전쟁 역시 후세인 정부의 철권통치로부터 이라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훨씬 설득력을 갖게되었다.
 제국주의가 휩쓸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가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국민적 역량을 결집, 독립을 쟁취하였던 것이다. 그 후 독립국가들은 국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비민주적 정치체제로 구성된 국가주권은 그 나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언제든지 국제사회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주권과 기본권의 충돌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현대사회의 주권 논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은 상당수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대상 29:11)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본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써, 당신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향유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