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전용펀드 개인 참여로 수익 기대

 개인이 도로건설, 역세권개발, 항만건설 등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흔히 이들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은 건설업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왔다.
 기존 방식은 건설회사들이 80%이상 출자하고 연·기금 등 투자자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재원조달도 프로젝트파이낸싱보다는 건설사들의 자체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에 그쳐 민자사업은 그야말로 금융조달사업보다는 건설시공사업이라는 개념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금융사업을 적극 가미하기로해 개인들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즉, 시공사 선정시 건설사 중심의 컨소시엄외에 종합개발금융회사도 입찰에 참여토록해 경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회사에는 이른바 SOC전용펀드가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용펀드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입찰 회사의 사업평가시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한 배점을 1%에서 5%로 높이고 최소 자본금 가운데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를 넘으면 최소자기자본 비율 요건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따라서 SOC전용펀드에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뿐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돼 건설사나 종합개발금융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이들 회사들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게되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이 예상된다.
 또 건설기간 중에도 이들 회사가 후순위채도 발행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정부는 SOC전용펀드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펀드 설립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초기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도 가능해진다. 시중에 갈 곳 몰라 방황하는 부동자금의 관심을 부동산 시장에서 건설적인 분야로 끌어들여 경기도 살리고 증시도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두가지 목적이 가미됐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실시공 폐해도 그만큼 줄어들고,이들 시설 이용료도 절감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나아가 SOC사업은 덩어리가 워낙 커 사업참여가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물량을 적정규모로 쪼개 민간자본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금융안정성을 뒷받침하기위해 각종 연기금이 SOC사업 투자를 늘리고 전문운용인력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연기금 운용계획을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