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시장 상인들의 주문에 따라 숙녀복을 만들어 납품하는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경 시장 상인인 갑의 주문에 따라 여름 숙녀복 5백벌을 만들어 주기로 계약하고 납품일인 5월 10일 완제품 5백벌을 갑의 가게로 가져갔으나, 갑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판로가 어려워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구입하기가 곤란하다며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물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제시한 가격은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답)
1. 채권자 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수령이라는 협조가 필요한데 채권자가 수령거부, 기타 이행의 완료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모든 부담을 감수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0조 내지 제403조는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워지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 지체의 효과
 채권자 지체의 효과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00조), 민법의 규정에 따른 다수의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 지체를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하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 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393조).
 나. 계약해제권
 채무자는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한 다음에, 정기행위(定期行爲)와 같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44조, 제546조).
 다. 기타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등 주의의무가 경감되고(민법 제401조), 이자를 지급할 채권이라도 이자 지급의무가 없으며(민법 제402조), 또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 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3. 사안의 해결
 본 사안의 경우 갑은 당초 계약과 다른 사유로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채권자 지체 내지는 수령 지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에 대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갑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비용이 증가되었다면 그 비용과, 달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까지도 포함한 손해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