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1년거주 3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취임 1백일을 맞아 부동산 값은 꼭 잡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이달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15곳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로 물어야 하는 투기지역이 점점 늘어 ‘전국토의 투기지역화’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부동산대책으로 도입한 투기지역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부동산 과세원칙을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80%)에서 실거래가로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 실수요자라면 투기지역에 살더라도 실거래가 과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으로 1년거주,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서울, 5대 신도시, 과천) 밖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3년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아파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면적이 45평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된다.
 1년미만 보유했다가 팔 경우에는 실거래가 과세에다 9∼36%의 누진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36%의 세율이 적용되고,미등기 전매시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주택이상 보유자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때에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특히 국세청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절세방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거래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성실신고자로 인정받아 세액의 10%를 돌려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10%로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3년이상 보유는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의 공제를 받게되며, 자산별로 연 2백50만원씩 공제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있다. 여기에다 아파트 구입때 들어간 수리비와 중개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명도소송비, 용도변경 계약서 등 각종 필요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시·군·구청에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