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예산 확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선진국에서는 세금 감면 교육비 지원 등 전개

 출산율 저하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1960년대에 6명이던 국내 출산율(15∼49세의 임신 가능 여성이 낳는 자녀 수)이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저출산율이 노동력 부족과 고령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출산율이 1.57명대에 달하자 ‘1.57쇼크’라며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자녀를 얻은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적, 물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으면 소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집세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하철 등 교통요금은 40% 깎아준다. 또 여성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운동에 한창이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늘고 있으며 은팔찌·육아용품 제공, 다산(多産)왕 선발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널리 도입하고 있는 출산지원책은 농가 도우미제도. 여성 농업인이 임신 및 출산으로 농사일을 잠시 그만둬야 할 때 도우미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가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 전북, 충남, 경북 합천, 안동, 제주 남제주군 등이다.
 특히 충북 청원군은 1월부터 산모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출산용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은 올 1천3백6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주소지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에게 아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새겨진 은팔찌(2만원 상당)를 선물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라남도는 2001년부터 농어촌 여성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들어 20만원으로 인상했다. 함평군은 이와 별도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담양군은 5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주고 있다. 경북 청도군도 출생장려금 5만원과 전입장려금 10만원씩을 지급키로 최근 결정했다. 충남 아산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에게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양육보조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광주 북구는 다음달 중 만 20∼45세 주부를 대상으로 ‘다산(多産)왕’을 처음으로 선발, 포상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부 주관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2004년에 종합대책을 세워 출산 장려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3천억원인 보육 예산을 2008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늘려 영유아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과 장애아, 만 5살의 어린이 등 72만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를 중산층에까지 넓혀 2008년까지 1백27만명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