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구 감소 및 사회보장 부담 급증

서구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우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의 국가 정책 중 성공 사례를 꼽는다면 단연 가족계획 사업과 새마을운동이 아닐까? 전쟁으로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연 3%씩 늘어나는 인구는 온 나라가 굶주리고 헐벗었던 시절에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이젠 여성의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경제성장을 주도할 노동인력 감소는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多)출산 가구에 장려금과 주택청약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으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활동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등 각종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고 국방이나 교육, 주택 등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지만, 어린아이의 증가율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2%(3백39만명)로 ‘고령화(高齡化)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이면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된다. 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9년으로 47∼1백15년이 걸린 서구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