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호연 장로(논설위원, 전 국방대학원 교수부장)
지난해 10월 1일 건군 54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은 장년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장년국군을 축하하기 위한 전국적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던 10월 2일에 일부대학생들이 주도한 ‘병역거부’ 시위가 국군의 총본산인 국방부청사 정문에서 벌어져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병역기피’ 세력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반미·반전기류와 맞물려 세력화되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고 한다. 연대회의측은 “병역거부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여 올해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입법화 등 제도적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이유로든 병역의무 기피는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과 부딪치면서 거센 ‘병역거부운동’으로 번질 것 같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견해로 이러한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를 위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시한 좋은 견해를 「성경의 전쟁사(노병천 교수 저)」에서 찾아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주의(Activism)이다. 이는 우리 크리스천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되며, 정부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참다운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평화주의(Pacifism)로 전쟁에는 절대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적어도 전쟁은 기독교적인 사람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칼빈 당시의 재 세례파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 명을 받고 치른 전쟁에서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고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키시기 위해 폭력과 채찍을 사용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검을 사라고(눅 22:36) 말씀하셨다.
끝으로 선별주의(Selectivism)를 말할 수 있다. 정당한 전쟁(Just War)에 대한 견해로서 행동주의와 평화주의의 절충형이다. 전적인 행동주의는 맹목적이고 지각이 없는 복종이며 완전한 평화주의는 현실을 외면한 방관이다. 따라서 모름지기 크리스천은 전쟁문제에 있어서 선별된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생존 그리고 국가의 보전을 위해 적을 처단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성스럽게 이행해야 될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민과 나라의 생존이 걸린 안보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인권보호의 외피 속에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