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개인 변호사

 얼마 전 한 서민이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국내 굴지의 보험 회사와 홀로 싸워 승소한 사실이 신문 기사를 통해 밝혀져 감동을 준 바 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배경이 없던 평범한 한 시민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 인터넷 법률 사이트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로마켓(lawmarket)은 법률과 세무 분야를 시장 경제 개념으로 접근하여, 법률과 세무 정보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일반인)와 이를 제공하는 공급자(변호사와 세무사)간에 경매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사이트이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사건을 이곳에 올려놓으면 이 사이트와 제휴된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서로 저렴한 비용과 높은 서비스를 제시해 가며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인 것이다. 또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로마켓은 ‘시장(market)’이란 개념에 알맞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경제 주체별 코너가 분리되어 있다. 즉, 화면 제일 상단을 보면 「개인」, 「기업」, 「변호사」, 「세무사」라는 4개의 입구가 설정되어 있다. 만약 법률 정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라면 「개인」 혹은 「기업」 단추를, 새로운 고객을 찾기 원하는 변호사나 세무사라면 「변호사」 혹은 「세무사」 단추를 누른다.
 「개인」란의 경우에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에는 이메일 상담,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전화 상담, 사건 경매 (변호사 선임) , 방문 상담, 인물 정보(변호사 고르기), 나홀로 소송, 법률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나홀로 소송 코너는 변호사를 수임하기에는 수임료 부담으로 경제성이 없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한 서민들의 대출, 이혼, 퇴직금, 형사 고소 및 대응 등에 대한 사항을 전담 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란의 경우도 「개인」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기업 실무 서식 등의 법무 서식 및 기업의 채권 관리 기법이나 강제 집행, 법원 경매,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맞닥뜨리게 되는 특화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란의 경우에는 최신 법령 및 판례, 조세 & 경제 뉴스를 제공 및 개인과 기업 고객이 올린 상담과 사건 경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켓은 그 동안 특정 계층이 독점해 온 법률 정보들을 일반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주요 법률 사이트 중 하나로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변호사나 세무사들의 전문 서비스들을 보다 저렴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토베스트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