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탁 장로(논설위원, 덕성여대 정치학 교수)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었다. 이때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고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다. 심지어 주변 국가에서도 인명, 가축, 곡물 등의 피해가 대단했다. 지금도 매년 원자병 환자가 발생되고 기형 아기들이 수천명씩 출산되고 있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원자로와 관계되는 수백 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바 있었다. 이처럼 핵 문제는 인류에게 가공할 숙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일에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35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때 결의 내용은 ①5MW 원자로 ②폐연료봉저장수조 ③방사화학실험실 ④핵연료봉 생산공장 등 각종 사찰 대상 시설의 감시 장치를 원상회복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점검관의 재입국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사국들은 북한이 전력부족 때문에 핵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치 배고픈 어린아이가 수류탄을 들고 다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근세사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수백만명을 집단 학살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우상이었던 레닌의 동상은 소련에서도 12년 전에 파괴되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던 유대인 7백여 만명을 가스실에서 죽게 했던 히틀러도 처절한 악인으로 남았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살상했던 국가나 개인은 모두가 망했다.
 북한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의류, 의약품 등 무상원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자존심은 어디 두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지없다. 핵무기의 사용목적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마치 미국과의 전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평화를 갈망하는 듯이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이 청와대 기습을 위해 효자동까지 왔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회의에서 평양에 대한 군사적 보복조를 파견하려 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다.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사건 직후에 전두환 대통령도 안보회의에서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미국의 차단으로 무산됐다. 지금도 한국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제동조치를 취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도 제어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의 임무가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다. 만일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었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도 전쟁이 수없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쯤 이 땅위에서 젊은 한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의 핵에는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력이 요구된다. 즉 북의 핵소유는 대만의 핵소유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동시에 일본이 핵소유의 충분조건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한국도 핵의 필요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핵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요구하는 핵시설의 원상회복과 안전조치이행에 순응하는 것만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