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받지 못한 금원 강제집행

종료시점부터 10년간 시효진행

 문> 저는 건축하도급업자로서 1992년 8월경 갑에 대하여 2천5백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갑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1992년 7월경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해 1월 15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 소유로 된 마땅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도 하지 못한 채 세월만 허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2000년 9월경 갑의 집안 집기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겨우 2백50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판결은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개월만 경과하면 위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1. 소멸시효

 오랫동안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에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도 어렵거니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를 정당한 권리관계로 신뢰하고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사실상태가 실체적인 권리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상린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10년보다 단기의 시효 기간을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일반채권 및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의 재산권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상태를 뒤집는 사실이 야기되면 시효는 중단되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이 규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며, 위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기인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고,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은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즉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로서 모두 권리의 실행방법입니다.
 나. 한편 귀하는 갑에 대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일부 변제를 받았으므로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