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약속어음청구소송을 내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즉, 저는 발행인 갑으로부터 상거래로 받은 어음을 저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되었기에 발행인인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론종결을 하던 날에 피고 갑이 제권판결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공시최고절차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갑은 본 건 약속어음청구소송에서 청구를 받고 있음에도 공시최고기일에 소지인인 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을 숨기고 제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항소하여 약속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법원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합니다. 나아가 설사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어음의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79. 3. 13. 선고, 79 다 4 판결).
 또한,소송절차와 공시최고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어음 등을 취득한 사람이 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으면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면 바로 그 절차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음금청구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그 신고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위 법원의 해석대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제권판결이 신청인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권판결의 취소 및 공시최고 신청의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여기서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가 그 대상인 어음이나 수표를 스스로 타인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 신청을 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가 아니고 편취나 횡령당했음에도 도난 분실한 것처럼 가정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본건처럼 약속어음청구소송에서 청구를 받고 있음에도 공시최고기일에 소지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을 숨기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 23900 판결).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갑은 1개월 내에 제권판결 취소청구를 하여 약속어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