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98년 3월경에 제 친구 갑이 A회사의 총무과에 취직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갑의 신원보증을 서준 일이 있습니다. 한편 2000년 12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당시 갑에 대한 신원보증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경 A회사는 갑이 2000년 10월 회사 공금 2천만원을 횡령하고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니 위 금원을 배상하라는 통지를 보내와 알아보니, 갑이 2000년 5월경부터는 경리과로 옮겼으나 A회사는 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신원보증책임도 상속이 되는지 여부와 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는 A회사에 대하여 일부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습니다.

1. 신원보증계약의 성질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 체결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혹하므로,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기간을 정해 보증인의 책임 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원보증기간
 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이고, 단 기능습득자에 대하여는 5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나. 기간을 정할 때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약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하였다면 5년으로 단축되며, 또한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제3조).

3. 책임의 한도
 가. 사용자의 통지의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하거나 불성실한 사유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또는 피용자가 금품을 횡령, 유용하거나 직책이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조).
 나. 통지의무불이행의 효과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그 신원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작되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다. 신원보증채무의 비상속성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대판 1972. 2. 29. 판결 71다2747).

4. 결론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야기된 갑의 횡령금원에 대하여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위 금원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갑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업무가 변경되었을 때 A회사는 귀하의 아버지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A회사에 대해 갑의 횡령액 전부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조선교회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