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시 보상법  

이번주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일명 뺑소니차량) 운행이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두가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위 두 보험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거나 가해차량이 뺑소니 차량일 경우 전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먼저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보험으로는 사망의 경우 1인에 대하여 8천만원을, 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급 1천5백만원∼14급 5백만원을 한도로 배상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이며 이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까지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률상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아니고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피해를 전부 배상할 수 있어야만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는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고차량이 뺑소니하는 바람에 가해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서는 정부로부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의 한도는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받게 되는데, 위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보상금 지급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보험회사(현 동부화재)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관계보험회사에 위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위 보장사업은 최후의 보상수단으로,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해 보상받는 금액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자로부터 배상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요즘 보험상품 중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보상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위 보장사업에 따른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으로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이에 따른 법률적 쟁점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처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조선교회 상담실장